성폭력처벌법개정

2024년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제작·유포·소지·시청까지 전면 처벌됩니다. 반포 목적 삭제, 최대 7년 징역 등 강화된 처벌 기준과 실제 판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